1.29 신규 공급지 주변 투기 조사, 위법 의심 346건 적발 📌 한 줄 요약 국토교통부가 1.29 도심 공급 방안 발표 지역 주변 거래 1,072건을 조사해 346건(위법 의심행위 457건)을 적발하고 관계기관에 넘깁니다. ❓ 어디를 조사했나요? 2026년 1월 29일 발표된 수도권 도심 공급지(국공유지 46곳, 6만 호) 주변이에요. 서울 노원구, 용산·동대문·은평·강서·금천구 7개 동, 경기 과천시, 성남 수정구 상적동·금토동, … 더 읽기
2026년 상반기 땅값 1.22%↑, 강남·용산·성동이 가장 많이 올라 📌 한 줄 요약 2026년 상반기 우리나라 땅값은 1.22% 올라 직전 반기(1.19%)보다 오름폭이 커졌고, 서울(2.32%)만 나라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 지역별 상승률 구분 2025년 7~12월 2026년 1~6월 전국 평균 1.19% 1.22% 수도권 1.66% 1.69% 지방권 0.38% 0.38% 서울 강남구 – 2.99% 서울 용산구 – 2.88% 서울 성동구 – … 더 읽기
전입신고 안 해도 공공임대 승계 가능, 실거주 증명하는 법 📌 한 줄 요약 공공임대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전입신고를 못 했더라도 실제로 함께 살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가족이 임차권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전국 17개 시·도 도시공사에 기준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 임대주택 물려받기란? 공공임대 임차인이 세상을 떠나면 같이 살던 무주택 상속권자(배우자·자녀 등)가 그 집 임차권을 넘겨받아 계속 … 더 읽기
동탄2 부정청약 58명 수사, 위장전입·노부모 특공 악용 처벌은 📌 한 줄 요약 경기도가 동탄2신도시 청약 과정의 부정청약 의심자 58명을 수사해 4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경찰은 신고가로 거래를 신고했다가 해제하는 ‘집값 띄우기’를 적발했습니다. 🔍 적발 사례 유형 내용 거주요건 위장 전남 회사 사택에 살면서 주소만 경기도로 옮겨 당첨 노부모 특공 악용 부산에 사는 어머니를 자기 주소로 거짓 … 더 읽기
직방·다방에서도 전세 위험 진단,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연계 📌 한 줄 요약 국토부가 준비한 전세계약 위험진단 서비스가 9월 HUG 안심전세앱에 먼저 열리고, 2027년부터 다방·직방·KB부동산·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민간 앱으로 넓어질 예정입니다. ❓ 어떤 정보를 묶어서 보여 주나요? 등기부, 확정일자, 전입세대, 임대차 거래, 건축물, 세금 체납, 신용정보처럼 여기저기 흩어진 자료를 한데 모아 분석해요. 예비 세입자가 주소를 넣으면 그 … 더 읽기
민간임대 관리비·옵션사용료도 신고 의무화, 세입자 회계감사 요구 가능 📌 한 줄 요약 등록 민간임대 사업자는 앞으로 임대차 신고 때 관리비·사용료 금액이나 산정 방식까지 신고해야 하고, 세입자가 회계감사를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 왜 바꾸나요? 임대료는 올리기 어려우니 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같은 옵션을 쓰는 값이라며 따로 돈을 받아 사실상 월세를 올리는 사례가 생겼어요. 이런 … 더 읽기
캠핑장 분양·회원권 광고 = 불법, 사기 피해 피하는 법 📌 한 줄 요약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사이트를 개인에게 쪼개 팔거나 회원권·지분으로 파는 게 금지돼 있어, “고수익 보장 캠핑장 분양” 광고는 등록 전후를 가리지 않고 불법입니다. ❓ 왜 불법인가요? 야영장업은 사업자 한 명이 통째로 등록하고 운영하는 관광사업이에요. 캠핑 사이트나 부지를 나눠서 개인에게 팔면 법 위반입니다. 어기면 3년 … 더 읽기
초고가 아파트 탈세 731억 원 적발, 가장매매·편법증여 사례 📌 한 줄 요약 국세청이 초고가주택 포함 탈세가 의심되는 104명을 조사해 탈루액 731억 원을 찾아내고 318억 원을 추징했으며, 6명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조사 성적표 항목 규모 조사 대상(2025.10.1 착수) 104명 탈루 규모 731억 원 추징 세액 318억 원 검찰 고발 인원 / 통고처분 6명 / 4명(벌금 상당 … 더 읽기
신혼희망타운 혼인증명 입주 시점까지 허용, 국토부 생활 밀착 규제 14건 정비 📌 핵심 포인트 한눈에 보기 국토교통부가 일상생활과 직결된 크고 작은 규제 14건을 손질합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혼인증명서 제출 마감일이 실제 입주하는 날까지 늦춰지고,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실거주 의무 예외 사유가 일반분양 당첨 세대까지 넓어집니다. 루프탑텐트처럼 120kg 미만의 가벼운 차량 구조변경도 복잡한 승인 없이 자유롭게 달 수 … 더 읽기
생활숙박시설 전입가능 허위 광고 315건 적발, 국토부 단속 결과와 주의점 📌 핵심 포인트 한눈에 보기 국토교통부가 주거용 전환을 거치지 않은 미전환 생숙 매물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10건 중 3건꼴인 315건의 불법 표시 광고를 잡아냈습니다. 오피스텔인 척 ‘전입 가능’ 문구를 걸어두거나 층수를 숨긴 중개 광고가 대거 적발되어 포털 사이트 즉각 수정과 지자체 과태료 절차가 진행됩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