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11월 13일 시행, 최소보장금 달라지는 점 📌 한 줄 요약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내용이 11월 13일부터 적용되며, 피해자 최소보장금과 먼저 지급하는 방식이 새로 생깁니다. ❓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법제처가 9월 17일 경기 성남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피해지원단을 찾아가 국토교통부·LH 실무진과 하위법령 심사를 진행했어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시행령 등 세부 … 더 읽기
공공임대 불법전대 적발되면? 계약해지·형사고발·재입주 금지 📌 한 줄 요약 공공임대주택을 남에게 다시 세놓다 걸리면 즉시 계약해지와 형사고발이 이어지고, 정부는 현장조사 2배 확대·신고포상금 도입을 추진합니다. ❓ 무슨 일이 있었나요? 월 18만 원짜리 임대주택을 월 60만 원에 다시 세놓았다는 방송 보도가 나왔어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건은 2024년 11월 신고로 LH가 확인해 곧바로 계약을 끊었고, 2025년 8월 형사고발로 … 더 읽기
전입신고 안 해도 공공임대 승계 가능, 실거주 증명하는 법 📌 한 줄 요약 공공임대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전입신고를 못 했더라도 실제로 함께 살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가족이 임차권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전국 17개 시·도 도시공사에 기준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 임대주택 물려받기란? 공공임대 임차인이 세상을 떠나면 같이 살던 무주택 상속권자(배우자·자녀 등)가 그 집 임차권을 넘겨받아 계속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