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신규 공급지 주변 투기 조사, 위법 의심 346건 적발

1.29 신규 공급지 주변 투기 조사, 위법 의심 346건 적발

❓ 어디를 조사했나요?

2026년 1월 29일 발표된 수도권 도심 공급지(국공유지 46곳, 6만 호) 주변이에요. 서울 노원구, 용산·동대문·은평·강서·금천구 7개 동, 경기 과천시, 성남 수정구 상적동·금토동, 광명·하남·남양주·고양 4개 동에서 최근 5년간 신고된 거래를 봤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산 거래, 외지인이 산 거래, 짧게 사고팔기를 되풀이한 거래, 도로·임야 지분 거래처럼 시장을 흔들 수 있는 거래가 대상이었어요.

📊 적발 유형과 처분

🔍 눈에 띈 사례

• 한 회사가 강서구 토지·단독주택 19건(약 222.5억 원)을 직거래로 사들이고 대금 자료 제출을 거부 → 국세청 통보
• 성남 중원구 땅을 사며 세입자 8명 명도비 4억 원을 대신 내고 신고가에서 빼 → 가격 거짓 신고
• 용산 27억 원 주택을 산 법인이 운전자금 대출 8억 원으로 대표 차입금을 갚음 → 대출을 목적 밖에 씀

🗣️ 공급 발표 뒤 동네 분위기

발표 직후 공급지 근처에 사는 지인이 “모르는 번호로 땅 팔라는 전화가 하루 세 통씩 온다”고 하더군요. 이런 연락 뒤에는 이번처럼 법인 명의로 여러 필지를 쓸어 담는 거래가 있었던 셈이에요. 매도할 때도 실제 받은 금액 그대로 신고해야 나중에 함께 조사받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감시가 이어지는 지역

서울과 경기 12곳, 6월 30일 새로 규제지역이 된 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곳을 계속 지켜봐요. 7월 1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예정지(364.19㎢, 2028년 7월 13일까지)도 점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