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땅 LH에 팔기, 공공토지 비축 5천억 원 매입 공모 조건 📌 한 줄 요약 수도권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3,300㎡ 이상 빈 땅을 가진 개인·법인·기관은 9월 29일~10월 28일 LH에 매각을 신청할 수 있고, 올해 매입 규모는 5,000억 원입니다. ❓ 이번 공모가 기존 토지 비축과 다른 점 지금까지 공공토지 비축은 도로나 산업단지처럼 지자체가 돈이 모자라 … 더 읽기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률 59%, 결정 신청부터 LH 매입까지 📌 한 줄 요약 8월 한 달 1,798건을 심의해 658건이 피해자로 인정됐고, 2023년 6월 이후 누적 인정은 40,936건, LH가 사들인 피해주택은 10,718호입니다. 📊 누적 심사 결과는? 결과 건수(비율) 전체 처리 69,416건 가결(이의 인용 포함) 40,936건(59.0%) 부결(요건 미달) 16,193건(23.3%) 적용제외(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음) 7,056건(10.2%) 이의신청 기각 5,231건(7.5%) … 더 읽기
신도시 수용 주택 이주대책 탈락, 권익위로 뒤집은 사례 📌 한 줄 요약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에 집이 수용된 주민이 ‘불법 용도변경’을 이유로 이주대책에서 빠졌다가, 국민권익위원회 의견표명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로 뽑혔습니다. ❓ 이주대책이란? 공공사업 때문에 살던 집을 내줘 생활 터전을 내준 사람에게 사업시행자가 택지나 주택을 공급해 주는 생활보상 제도예요. 대상자가 되면 주거이전비 지원과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 더 읽기
2026년 7월 주택통계, 서울 착공 894% 급증과 미분양 6.8만 호 📌 한 줄 요약 7월 서울에서 첫 삽을 뜬 주택은 6,386호로 1년 전(642호)보다 894.7% 늘었고, 전국 미분양은 68,217호로 한 달 새 1.1% 증가했습니다. 📊 7월 공급 지표(전년 같은 달 대비) 지표 수도권 서울 비수도권 인허가 12,640호(+27.9%) 7,979호(+95.1%) 13,077호(+109.7%) 착공 12,690호(+18.5%) 6,386호(+894.7%) 7,688호(△28.1%) 분양 10,405호(△12.8%) 716호(+104.0%) … 더 읽기
사업자대출로 집 샀다가 적발 178건, 부동산 단속 어디까지 왔나 📌 한 줄 요약 금융당국이 3~7월 사업자대출을 점검해 178건, 686억 원의 다른 목적 사용을 잡아냈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 기관별 단속 현황(8월 27일 제19차 협의회) 기관 내용 국토교통부 외국인 토허구역 재지정(2026.8.26~2027.8.25), 해당 지역 이상거래 감시 강화 금융위·금감원 사업자대출 목적 밖 유용 … 더 읽기
법인 명의 고가주택 42% 사주일가가 사용, 국세청 50곳 조사 📌 한 줄 요약 국세청이 법인 소유 고가주택 2,639채를 전수 확인한 결과 1,097채(약 42%)를 사주 가족이 쓰고 있었고, 탈루 혐의가 큰 50개 업체(혐의 금액 약 1조 9천억 원)를 세무조사합니다. 📊 전수 확인 결과 구분 채 수 점검 대상(85㎡ 초과·공시 9억 원 초과 법인 주택) 2,639채 임대 … 더 읽기
인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25개 단지 명단과 다음 절차 📌 한 줄 요약 인천 5개 지구 6개 구역 25개 단지, 모두 1만 6,267호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뽑혔고, 이는 지방정부 한 곳 기준 사상 최대입니다. 📊 선정 구역 한눈에 지구(구역) 단지 세대 연수·선학(A7) 현대1차 / 연수풍림2차 / 무지개마을 / 한양2차 4,748 연수·선학(A12) 연수풍림3차 / 조흥 / 롯데 … 더 읽기
공공임대 불법전대 적발되면? 계약해지·형사고발·재입주 금지 📌 한 줄 요약 공공임대주택을 남에게 다시 세놓다 걸리면 즉시 계약해지와 형사고발이 이어지고, 정부는 현장조사 2배 확대·신고포상금 도입을 추진합니다. ❓ 무슨 일이 있었나요? 월 18만 원짜리 임대주택을 월 60만 원에 다시 세놓았다는 방송 보도가 나왔어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건은 2024년 11월 신고로 LH가 확인해 곧바로 계약을 끊었고, 2025년 8월 형사고발로 … 더 읽기
노후청사·빈 학교 부지에 공공주택, 주택공급 법 6건 국회 통과 📌 한 줄 요약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뒷받침할 법률 제정 3건·개정 3건이 통과돼, 오래된 관공서와 쓰지 않는 학교용지에 주택을 짓는 길이 열렸습니다. 📊 통과된 6개 법률 법률 구분 핵심 노후청사 복합개발법 제정 30년 넘은 청사 부지에 공공주택+편의시설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제정 미사용 … 더 읽기
신축빌라 다운계약·특공 명의대여, 정부가 집중 점검하는 3가지 📌 한 줄 요약 8월 11일 제1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에서 기관추천 특별공급 명의대여, 신축빌라 다운계약, 정비사업 불법행위 세 가지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 점검 대상과 대응 유형 정부 대응 기관추천 특공 명의대여 국토부가 복지부·보훈부·국방부와 단계별 절차 개선, 경찰 합동 단속 신축빌라 다운계약 서울·경기 이상거래 정밀조사 확대, 거래신고를 꼼꼼히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