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다방에서도 전세 위험 진단,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연계

직방·다방에서도 전세 위험 진단,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연계

📌 한 줄 요약
국토부가 준비한 전세계약 위험진단 서비스가 9월 HUG 안심전세앱에 먼저 열리고, 2027년부터 다방·직방·KB부동산·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민간 앱으로 넓어질 예정입니다.
❓ 어떤 정보를 묶어서 보여 주나요?

❓ 어떤 정보를 묶어서 보여 주나요?

등기부, 확정일자, 전입세대, 임대차 거래, 건축물, 세금 체납, 신용정보처럼 여기저기 흩어진 자료를 한데 모아 분석해요. 예비 세입자가 주소를 넣으면 그 집과 집주인에 대한 위험 신호를 도장 찍기 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 두 가지 진단

📊 두 가지 진단

진단 보여 주는 것
주택 위험도 시세와 근저당·최우선변제금 등 선순위 보증금 비교
임대인 위험도 전세보증을 들 수 있는지와 건수, 국세·지방세 체납액, 빚을 밀렸는지
🤝 협약 참여 기관

🤝 협약 참여 기관

7월 14일 국토교통부, HUG, 서울시, 경기도와 다방,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이 연계 협약을 맺었어요. 국토부는 제도와 기관 협의를, HUG는 연계망을, 민간 플랫폼은 각자 서비스 개발을 맡습니다. 다른 프롭테크 업체·지방정부로 추가 협약도 추진한대요.

🗣️ 집주인 체납 확인이 가장 어려웠던 기억

🗣️ 집주인 체납 확인이 가장 어려웠던 기억

첫 전세를 구할 때 등기부는 쉽게 뗐지만 집주인의 세금 체납은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청했더니 불쾌해하셔서 결국 포기했죠. 이 서비스가 열리면 체납 정보까지 계약 전에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예요.

⚠️ 이건 주의하세요
민간 앱 연계는 2027년 목표이고, 협약은 초기 협력 단계예요. 당장은 안심전세앱에서 먼저 쓸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하세요

  • 9월 이후 안심전세앱 업데이트 확인
  • 진단 결과와 함께 등기부·건축물대장 직접 확인
  •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 044-201-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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