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불법전대 적발되면? 계약해지·형사고발·재입주 금지

공공임대 불법전대 적발되면? 계약해지·형사고발·재입주 금지

❓ 무슨 일이 있었나요?

월 18만 원짜리 임대주택을 월 60만 원에 다시 세놓았다는 방송 보도가 나왔어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건은 2024년 11월 신고로 LH가 확인해 곧바로 계약을 끊었고, 2025년 8월 형사고발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 LH 정기실태조사(2024년)

2025년 조사 결과는 올해 8월 최종 집계될 예정이에요.

🏠 앞으로 달라질 것

• 현장 방문 조사 대상 2배 이상 확대, 주변 시세와 차이가 큰 곳 우선
• 의심 세대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 적발 시 재입주 금지 기간(현재 최대 4년) 대폭 연장

🗣️ 임대주택 대기하며 느낀 점

저는 몇 년째 매입임대 당첨을 기다리고 있어요. 대기 번호가 쉽게 줄지 않는데, 누군가 그 집을 돈벌이로 쓴다는 소식은 정말 허탈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실제로 살 사람에게 집이 돌아가는 구조가 단단해지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