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불법전대 적발되면? 계약해지·형사고발·재입주 금지
공공임대 불법전대 적발되면? 계약해지·형사고발·재입주 금지 📌 한 줄 요약 공공임대주택을 남에게 다시 세놓다 걸리면 즉시 계약해지와 형사고발이 이어지고, 정부는 현장조사 2배 확대·신고포상금 도입을 추진합니다. ❓ 무슨 일이 있었나요? 월 18만 원짜리 임대주택을 월 60만 원에 다시 세놓았다는 방송 보도가 나왔어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건은 2024년 11월 신고로 LH가 확인해 곧바로 계약을 끊었고, 2025년 8월 형사고발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