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수용 주택 이주대책 탈락, 권익위로 뒤집은 사례

📌 한 줄 요약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에 집이 수용된 주민이 ‘불법 용도변경’을 이유로 이주대책에서 빠졌다가, 국민권익위원회 의견표명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로 뽑혔습니다.

공공사업 때문에 살던 집을 내줘 생활 터전을 내준 사람에게 사업시행자가 택지나 주택을 공급해 주는 생활보상 제도예요. 대상자가 되면 주거이전비 지원과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시점	내용
1975년 7월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주택에 입주
2020년 3월	사업인정고시(약 45년 거주)
LH 판단	원래 축사였고 2007년경 주택으로 무단 변경 → 대상 제외
권익위 조사	1988년 이전 항공사진에 지금 형태 그대로, LH가 지목한 축사는 2007년 고양시 조사 위치와 다름
결과	LH가 의견표명 수용, 대상자로 결정

친척 집이 도로 공사에 편입됐을 때,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 용도가 달라 보상이 깎일 뻔한 적이 있어요. 그때 도움이 된 게 오래된 항공사진과 전입 기록이었습니다. 이번 사례도 권익위가 항공사진과 시청 조사 기록을 맞춰 보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죠.

⚠️ 이건 주의하세요
권익위 의견표명은 강제력이 있는 판결이 아닙니다. 이번엔 LH가 받아들였지만, 사안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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