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청사·빈 학교 부지에 공공주택, 주택공급 법 6건 국회 통과

📌 한 줄 요약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뒷받침할 법률 제정 3건·개정 3건이 통과돼, 오래된 관공서와 쓰지 않는 학교용지에 주택을 짓는 길이 열렸습니다.

📊 통과된 6개 법률

법률	구분	핵심
노후청사 복합개발법	제정	30년 넘은 청사 부지에 공공주택+편의시설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제정	미사용 학교용지·폐교 부지(약 1만㎡)에 주택
빈 건축물 정비법	제정	빈 건물 정비와 지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도심 복합사업 기한 3년 연장, 비주택 부지 전환
주택법	개정	공급 속도 관련 보완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거래 질서 관련 보완

❓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어떻게 바뀌나요?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처럼 민간이 손대기 힘든 지역을 공적 주체가 빠르게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2026년 말 끝날 예정이던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었습니다. 쪽방이 몰린 동네의 공공주택지구 사업도 같이 연장됐어요. 층수를 높일 수 있는 특례가 더해지고, 특별건축구역 지정도 복합사업계획 승인에 포함돼 인허가가 줄어듭니다.

🗣️ 동네 복합사업 동의서를 받아 본 경험

부모님 동네가 복합사업 후보지가 됐을 때 동의서를 들고 집집이 도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서명 방식이 제각각이라 나중에 진위 논란이 생겼죠. 이번 개정으로 소유자 동의서는 지자체장이 검인·확인한 양식만 쓰게 돼요. 지구 지정엔 토지면적 절반 이상,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 투기 차단 장치도 들어갔어요

지분을 잘게 쪼개 보상 권리를 늘리는 이른바 ‘쪼개기’를 막으려고, 현물보상 권리를 따지는 날짜를 후보지 발표보다 앞서 따로 정할 수 있게 했어요. 보상 조사·이주에 협조한 주민에게는 협조장려금을 줄 근거도 생겼습니다.

⚠️ 이건 주의하세요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입니다. 당장 공급이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 이렇게 하세요

동네 노후 청사·빈 학교 부지 활용 계획이 나오는지 지자체 공고 확인
복합사업 후보지 주민이라면 동의서 양식과 권리 산정 기준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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