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 부정청약 58명 수사, 위장전입·노부모 특공 악용 처벌은
📌 한 줄 요약
경기도가 동탄2신도시 청약 과정의 부정청약 의심자 58명을 수사해 4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경찰은 신고가로 거래를 신고했다가 해제하는 ‘집값 띄우기’를 적발했습니다.
경기도가 동탄2신도시 청약 과정의 부정청약 의심자 58명을 수사해 4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경찰은 신고가로 거래를 신고했다가 해제하는 ‘집값 띄우기’를 적발했습니다.

🔍 적발 사례
| 유형 | 내용 |
|---|---|
| 거주요건 위장 | 전남 회사 사택에 살면서 주소만 경기도로 옮겨 당첨 |
| 노부모 특공 악용 | 부산에 사는 어머니를 자기 주소로 거짓 전입해 당첨 |
| 집값 띄우기 | 15.1억 원 아파트를 16.5억 원에 판 것처럼 신고 → 9개월 뒤 해제 → 제3자에게 18억 원에 매도 |
집값 띄우기 사례는 법인 사내이사가 자기 법인에 파는 것처럼 꾸몄고, 정식 계약서가 없었으며 받은 돈을 며칠 만에 돌려준 사실이 확인됐어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계약 취소와 주택 환수,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 청약 자격 제한

🗣️ 청약 경쟁에서 느낀 허탈함
저는 동탄 쪽 청약에서 가점 몇 점 차이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당첨자 중에 이런 위장전입이 섞여 있었다면 정말 억울했을 겁니다. 반대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이라면 실제 부양 기간을 증빙할 자료를 챙겨 두는 게 좋아요. 의심을 받으면 소명해야 하니까요.
⚠️ 이건 주의하세요
실거래가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찍혔다가 해제된 기록이 있다면 호가를 그대로 믿지 마세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해제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실거래가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찍혔다가 해제된 기록이 있다면 호가를 그대로 믿지 마세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해제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 이렇게 하세요
- 부정청약·집값 띄우기 신고: 1644-9782
- 경기도 부동산수사팀 031-8008-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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