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아파트 이상거래 624건 적발, 무엇이 걸렸나

서울·경기 아파트 이상거래 624건 적발, 무엇이 걸렸나

❓ 624건은 어떻게 추려졌나요?

국토교통부가 2025년 11~12월 서울·경기 전 지역에서 신고된 아파트 매매를 들여다봤어요. 올해 3월부터 수상한 거래 1,883건을 골라 소명자료를 받아 분석했고, 그 결과 624건(위법 의심행위 기준 705건)이 걸렸습니다. 한 거래가 여러 법을 어기면 관련 기관 모두에 알리기 때문에 건수가 달라요.

유형은 편법증여, 가격·계약일을 속인 신고, 대출규정을 어긴 경우 등입니다. 9월 중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로 넘어갈 예정이에요.

📊 온라인 매물 광고는 어떤 게 문제였나

과태료는 「공인중개사법」 제51조에 따라 부당 표시·광고가 500만 원 이하이고, 명시의무를 어기면 50만 원 이하입니다.

🗣️ 저도 “융자 없음” 매물에 속을 뻔했어요

작년 가을 앱에서 “융자금 없음, 즉시 입주”라는 투룸을 보고 가계약금을 보내기 직전이었어요. 혹시 몰라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를 떼 보니 근저당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번 자료에도 비슷한 사례가 나와요. 광고엔 빚이 없다고 했지만 12억 원 상당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이었습니다.

🗓️ 계약 전에 해야 할 순서

• 건축물대장으로 용도 확인(숙박시설·근린생활시설인데 주택으로 광고한 경우 주의)
•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융자 확인
• 브이월드(www.vworld.kr) 부동산중개업 조회로 개업 공인중개사인지 확인
• 주변 시세와 너무 동떨어진 가격이면 한 번 더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