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로 집 샀다가 적발 178건, 부동산 단속 어디까지 왔나

사업자대출로 집 샀다가 적발 178건, 부동산 단속 어디까지 왔나

📊 기관별 단속 현황(8월 27일 제19차 협의회)

❓ 사업자대출 유용이 왜 문제인가요?

사업 운영비 명목으로 빌린 돈으로 집을 사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하게 돼요. 적발되면 대출을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점검을 이어 간다고 했어요.

🗣️ 주변에서 들은 ‘사업자대출 꼼수’ 권유

작년에 집을 알아보던 지인이 한 대출 상담사에게서 “개인사업자 등록하면 한도가 더 나온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솔깃했지만 알아보니 주택 구입에 쓰면 용도 위반이었습니다. 이번 적발 규모를 보니 그때 그 권유를 따르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어요. 한도를 늘려 준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하는 게 맞습니다.

🏠 특별사법경찰도 움직인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는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두고 직접 조사·수사를 하고 있어요. 이날 회의에서 기관별 실적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