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고가주택 42% 사주일가가 사용, 국세청 50곳 조사

법인 명의 고가주택 42% 사주일가가 사용, 국세청 50곳 조사

📊 전수 확인 결과

🔍 조사 대상 세 유형

• 사주일가 거주형(28곳): 강남3구·마용성 고가주택을 가족에게 공짜나 헐값에 제공
• 부동산 투기형(5곳): 법인 명의로 다주택·대출 규제를 피함
• 별장형(17곳): 직원 복지를 내세워 산 고급 콘도·별장을 사주 전용으로 사용

어느 법인은 한남동 200억 원대 주택을 사고 100억 원대 증축·인테리어까지 회사 돈으로 했어요. 다른 한 사주는 재건축 예정 반포 아파트를 산 뒤, 기존 40억 원대 집을 자기 법인에 넘겨 1주택 비과세를 받고도 그대로 살았습니다.

🗣️ 작은 회사 사택을 쓰던 시절을 떠올리며

예전 직장에서 지방 파견 때 회사 사택을 쓴 적이 있어요. 입주 전 사용 목적과 기간을 적은 신청서를 냈고, 파견이 끝나자 바로 비워야 했죠. 이번에 적발된 곳들은 직원 기숙사라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까지 받고 사주 가족 전용으로 썼다니 같은 ‘사택’이라는 말이 무색했습니다.

🏠 실수요자에게 왜 중요한가

법인 명의로 규제를 피해 고가주택을 쥐고 있으면 그만큼 시장 매물이 줄고 세금 부담은 성실 납세자에게 쏠립니다. 국세청은 계좌조회·디지털 포렌식을 동원하고, 빼돌린 법인자금이 사주 재산 형성에 쓰였는지 자금출처까지 볼 계획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