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다운계약·특공 명의대여, 정부가 집중 점검하는 3가지

신축빌라 다운계약·특공 명의대여, 정부가 집중 점검하는 3가지

📊 점검 대상과 대응

❓ 기관추천 특별공급이 뭔가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군인처럼 주거 안정이 필요한 사람에게 관계 기관이 추천해 새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예요. 이 자격을 돈 받고 남에게 빌려주는 명의대여는 청약 질서를 흔드는 불법입니다.

🗣️ 신축빌라 계약서 금액이 이상했던 경험

몇 해 전 신축빌라 분양 상담을 받을 때 분양사무소에서 “계약서엔 조금 낮게 쓰자”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취득세를 아껴 준다는 명목이었지만,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부풀려져 세금을 더 낼 수 있고 적발되면 과태료까지 문다는 걸 알고 거절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정부가 분양받은 사람의 양도세까지 들여다본다고 하니 더 조심해야 해요.

🏠 실수요자가 지킬 것

• 계약서엔 실제 거래 금액 그대로
• 특공 자격을 빌려준다는 제안은 거절
• 조합 운영 비리가 의심되면 지자체에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