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분양·회원권 광고 = 불법, 사기 피해 피하는 법

캠핑장 분양·회원권 광고 = 불법, 사기 피해 피하는 법

❓ 왜 불법인가요?

야영장업은 사업자 한 명이 통째로 등록하고 운영하는 관광사업이에요. 캠핑 사이트나 부지를 나눠서 개인에게 팔면 법 위반입니다.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함께 부과 가능)을 받을 수 있어요.

📊 감사원이 적발한 사례

🏠 산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피해

• 지자체가 등록 취소 등 처분을 내리면 분양받은 땅의 재산권을 쓰기 어려움
• 지분을 가진 사람은 다른 지분권자 동의 없이 팔 수 없음
• 기획부동산 토지 사기와 비슷한 피해 가능성

🗣️ 지인이 받았던 ‘캠핑장 사이트 분양’ 권유

캠핑을 좋아하는 지인이 “주말엔 내가 쓰고 평일엔 임대 수익이 나온다”는 사이트 분양 설명회에 다녀왔어요. 연 수익률까지 적힌 안내문을 받았는데, 계약 직전 관할 군청에 물어보니 야영장 등록조차 안 된 땅이었습니다. 군청 전화 한 통이 수천만 원을 지켜 준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