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아파트 탈세 731억 원 적발, 가장매매·편법증여 사례

초고가 아파트 탈세 731억 원 적발, 가장매매·편법증여 사례

📊 조사 성적표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빼돌린 경우엔 40% 부당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었어요.

🔍 대표 사례

• 2주택자가 싼 아파트를 지인 명의로만 넘기고 비싼 아파트에 1주택 비과세 → 양도세 10억 원 추징·고발
• 단독주택 팔기 전 아파트를 배우자의 친구에게 가장매매 → 6억 원 추징·고발
• 강북 70여 평 아파트를 산 30대, 미등록 여행업 현금매출 60여억 원 누락 → 25억 원 추징
• 한강변 아파트에 월 7백만 원 넘는 월세를 내던 40대 무직자, 부모에게 20여억 원 증여받고 미신고 → 증여세 13억 원

🗣️ 부모님께 도움받을 때 챙긴 것

신혼집 전세금 일부를 부모님께 빌렸을 때 세무사 조언대로 차용증을 쓰고 매달 이자를 계좌이체로 보냈어요. 번거로웠지만 나중에 자금조달계획서를 낼 때 이체 기록이 그대로 증빙이 됐습니다. 월세나 생활비도 큰돈이면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걸 이번 사례로 다시 확인했어요.

🏠 앞으로 더 보는 것

다주택자 중과가 다시 시작되면서 증여가 늘 수 있어, 국세청은 증여재산 저가평가·증여세 대납, 자녀에게 시세보다 한참 싸게 파는 가족끼리 거래를 집중 검증할 계획이에요. 30억 원 넘는 초고가주택 취득은 2024년 거래부터 빠짐없이 검증 중입니다.